보고사항	선관위 제출용 민생당 10대 공약 보고

Ⅰ. 제안 설명

◦ 개요

- 중앙선서관리위원회에서 정책·공약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할 각 정당의 10대 공약 제출을 요청함. 이에 따라 우리당의 10대 공약을 보고드림.

◦ 선관위 10대 공약 제출 내용

- 제출대상 :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

- 제출기한 : 2020.3.16.(월)

- 제출자료 : 정당 10대 정책 제출 및 공개 승낙서, 정당 10대 정책

- 제출양식 : 우선순위, 분야 설정 및 세부 내용 작성

Ⅱ. 10대 공약 리스트

순위	분야	제목
1	재정경제	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극복수당 지급
2	정치	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, 행정 신뢰·효율성 증대
3	정치	5.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.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
4	재정경제	투기꾼에게는 세금 폭탄, 무주택자에게는 20평 1억짜리 아파트 !
5	교육	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·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
6	노동	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
7	농림해양 수산	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‘공익형 직불예산’ 3조원 확보
8	국방	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
9	과학기술 정보통신	방송 공공성, 공정성 강화
10	환경, 문체	미세먼지 50%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1	제목 : 코로나 19 피해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 民生지원 및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재난극복수당 지급	정책분야	재정경제
□ 목 표 ○ 코로나 19 방역 상황으로 인한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 내수 침체 민생회복 지원 - 매출 하락, 임대료 체납, 조세 체납 등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 民生 애로사항 적극 해결 ○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는 취약계층 생계 보호 -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및 매출 급감, 실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지만, 기존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축소 □ 이행방법 ○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 법인세·소득세, 부가가치세 일시 유예 또는 감세 및 간이과세 한도 상향 -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까지 매출하락으로 손해 입은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법인세 소득세 일시 유예, 또는 감세 조치 - 간이과세 기준금액 연 1억원으로 올리고, 한시적으로 매출액 연 2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게 하여 과세 투명성 유지 ○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임대료 직접 지원 -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대해 일정부분 보조금으로 직접 지원 (임대차계약서 금액 기준 코로나 19 상황 종료시 까지) ○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2019년에 납부한 소득세·법인세 조기환급 - 코로나 19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20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에게 2019년 납부한 법인세·소득세 환급 (중소상공인·자영업자 결손금 소급공제*) * 중소상공인·자영업자 결손금 소급공제 : 당해연도(2020년) 사업상 손실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직전연도(2019년)에 납부한 법인세·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- 법인세법·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직전 3개년도(2017년) 납부세액까지 소급 세액 대상 확대 ○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코로나 재난극복수당 50만원 1회 지급 - 기존 복지제도나 추경예산 지원에 따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청년구직자, 실업자, 일용직 노동자 및 플랫폼 노동자, 비정규직 등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국민들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- 수당수급을 원치 않거나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 지정 기부계좌를 신설하고 기부지역 및 기관을 지정해 기부를 활성화하며, 기부자 명단을 작성하여 실시간 공개와 연말정산 적용 □ 이행기간 ○ 코로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- 긴급성을 고려 총선 후 즉시 시행하되, 코로나 19 상황 이후에도 경제 여건 등을 고려 일정기간 유지 검토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정부 예비비 또는 추경으로 조달(중소기업벤처부, 기재부 추경에 반영), 부족분은 국채 발행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 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2	제목 : 공공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, 행정 신뢰·효율성 증대	정책분야	정치
□ 목 표 ○ 공공부문 축소를 통한 국고 낭비 방지 ○ 지속적인 기술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행정 인력 소요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 마련 필요 ○ 정부 효율성 증대 방안 마련으로 최소 비용, 국민 행복 증진 최대화 추진 ○ 재정사업 효율성 증대,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시 - 경기침체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막대한 재정지출과 그로 인한 정부부채가 급증함에도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노력 미흡 ○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, 낙하산인사 방지 및 성과 검증없는 높은 처우 개선 □ 이행방법 ○ 4차 산업혁명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감축 분야 발굴 및 인원 재배치 ○ 행정 효율화를 위해 비대한 정부인력 30% 이상 감축 ○ 재정사업지출 구조조정 -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사업 과정에서 ‘언제’, ‘누구에게’, ‘얼마나’ 국민혈세를 집행했는지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·국회·언론 등의 상시 감시체계 구축 - 국정과제, 특정재정사업, 국가보조금사업 등에 시범실시 ○ 과도한 정치사업 금지,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규율 강화(국가재정법 개정 등) ○ 방만한 공공기관의 개혁과 부채관리 강화 - 민간에서 추진가능한 부문은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불필요한 낭비 감축 - 공공부문 임금체계 전반 개혁 ⇒ 직무급제 도입과 성과급 연동을 통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선 ○ 전문성 함양, 방만 경영 방지를 위해 보은성 낙하산 인사 방지 제도 마련 - 취업제한이 아닌 행위제한으로의 전환을 통한 낙하산 방지 □ 이행기간 ○ 21대 국회 상반기 내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해당 없음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 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3	제목 : 5.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5.18 정신의 헌법전문 반영	정책분야	정치
□ 목 표 ○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5.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가치 인정 ○ 5.18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소재 명확화 ○ 5.18 관련 사실을 왜곡·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희생자와 가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 □ 이행방법 ○ 개헌 통한 5.18 정신 헌법 반영 ○ 5.18의 완전한 진상 규명 위한 노력 지속적 전개 - 미국이 보관 중인 5.18 기밀문서 공개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 ○ 5.18에 대한 폄훼·왜곡·날조 행위 처벌 등 대책 입법화 ○ 5.18 피해자 및 가족 치유를 위한 ’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‘ 건립 ○ 5.18 유공자회 법정단체화 및 예산 지원 □ 이행기간 ○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 및 입법화 완료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발생 없거나 미미함 ○ ‘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’의 경우는 정부 재원 활용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4	제목 : 투기꾼에게는 세금 폭탄, 무주택자에게는 20평 1억짜리 아파트 !	정책분야	재정경제
□ 목 표 ○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급등한 부동산(수도권 공동주택) 가격 정상화 -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4억원, 강남지역은 6억원이 상승했으며, 30~40% (3년 연평균 15% 내외) 상승한 것으로 조사(2020년 1월 현재) ○ 청년층·신혼부부·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○ ‘금수저’에게 유리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○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돈된 대규모 공동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심화 해소 ○ 과도한 대출 규제로 피해 받는 실수요자 자금난 해소 및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촉진 □ 이행방법 ○ 투기수요 억제 방안 - 종합부동산세 :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및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하는 누진적 종부세 세율 구조*로 개편 *ex) 종부세율 : 2주택가구 ; 3%, 3주택가구 ; 6%, 4주택가구 ; 9% … - 매물 잠김현상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-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: 지방세·양도소득세·종부세 등 주택 관련 과세의 특례 일정 유예기간 이후 폐지 ○ 청년가구 주거복지 확대 -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 및 임대보증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강화 - 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특화주택의 건설을 확대·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적으로 공급 (수도권 기준 평당 월 3~4만원) - 청년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기숙사의 지원을 확대 및 대학생 월세자금 대출제도 도입 ○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￭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 추진 -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공동주택 건물만 무주택 서민·청년·신혼부부에게 분양 - 20평형 기준 아파트의 경우 1억 2천만에 공공분양 및 월 토지임대료 31만원 납부 - 일정 비율은 토지지분을 인정·분양하여 수분양자의 선택권 보장 ￭ 분양가 평당 1000만원 대의 무주택자 생애주기 맞춤형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및 지방 중소도시에 조성 - 청년·은퇴자 10평대, 신혼부부 20평대, 3~4인 가족 30평대 양질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 (최저주거기준 상향 1인당 16[eqn: m ^{2}]→30[eqn: m ^{2}]) - 광역교통망이 구비된 지역 또는 지하철 노선 연장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 가능한 지역에 1~2만 세대의 중소 신도시 규모의 공공단지 조성 - 추후 매각시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은 일정 부분 공공과 공유 ￭ 공공단지에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, 의료·취업·창업·법률서비스 One-Stop 제공 ○ 노후주택 재건축·재개발 추진은 시장 원리 충실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여 적극 허가 ○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청약제도 개편 -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청약가능하도록 재산·소득 점수제(청약자 중 중위 재산/소득을 기준 점수로 재산·소득에 따라 가감) 및 공공분양청약 가점제 - 주택종합청약통장, 청약부금, 청약예금 청약 일원화 ○ 시장이 주도하는 대출 규제 기준 선정 - 금융당국이 정하는 LTV·DTI 기준은 모두 없애고, 시장과 금융사 자율적으로 대출 수준을 정하도록 하여,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충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○ 중산층 맞벌이가정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-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기준으로 중산층 맞벌이 가정이 혜택을 보도록 보장 * 맞벌이 가정의 경우, 소득이 많은 쪽의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개선 □ 이행기간 ○ 2020년 6월 이후부터 추진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주거난이 해소될 때까지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·재건축/재개발·청약제도 개편 : 특별한 재정소요 없음 ○ 공공단지 조성 - 공공단지 조성의 경우 적정 분양가 및 임대료로 회수가 가능하며, 공공 부동산 리츠(예상 수익률 3~5%) 및 공적 연기금으로 재원 조달 가능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 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5	제목 :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·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	정책분야	교육
□ 목 표 ○ 교육행정 혁신 ○ 차별 없는 교육 구현 ○ 대학의 자율성 강화 ○ 미래를 대비한 교육 □ 이행방법 【교육행정 혁신】 ○ 교육부 폐지,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- 교육부 - 교육청 - 교육지원청의 방만하고 비대한 교육행정기관 개혁 -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-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【차별 없는 교육 및 국·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】 ○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-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 -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 개선 ○ 국·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- 54개 국·공립대(일반대학‧전문대학‧교육대학), 49만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 ○ 사립대학교 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 - 현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.0%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 추진 - 사립대학 적립금의 과도한 축적을 제한하여 등록금 인하 추진 ○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 개혁 -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 운영 -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-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-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 확대 【대학의 자율성 강화】 ○ 대학경쟁력 강화 - 부실대학의 정리를 어렵게 하는 교육부 주도의 구조조정 지양, 교육시장에 의해 구조조정 되도록 유도 -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, 대학에 대한 정보제공과 퇴출대학의 학생과 교직원 재배치 지원 【미래를 대비한 교육】 ○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으로 틀에 박힌 교육내용에서 탈피 - 국가수준교육과정 개정에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,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,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변화에 걸맞은 교육내용 구성 ○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현 -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수준, 관심과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 선택권 확대 - 공통과목과 기초교과의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대폭 확대 ○ 교사 재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- 경력 10년 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교과 연수 및 시험을 의무화하고, 이를 호봉인상의 기준으로 적용 -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, 교육대학원을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 활용 □ 이행기간 ○ 2020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, 2021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○ 2021년 이후 전면 실시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추진 ○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 재원 확보 ○ 국공립대학교 무상교육을 위해 연간 1.4조 원 소요 - 국공립대 전체의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은 5,070억 원을 제외한 1.4조 원의 추가 예산 필요 ○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연간 367억 원 소요 - 2019년 학자금 대출액은 1조 8,000억 원으로 연 2% 이자 적용 시 367억 원 규모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 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6	제목 :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 및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	정책분야	노동
□ 목 표 ○ 불법적인 고용세습 근절 - 장기근속자·정년퇴직자 등의 자녀·친인척 등을 우선·특별 채용하도록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시 채용을 취소함 ○ 채용절차에서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- 면접 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언 등 업무수행과 무관한 언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○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사전예방 - 구인자와 면접심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조치 의무부과 -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구직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을 고시하도록 의무부과 ○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- 채용일정과 채용심사의 단축 또는 지연 및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 전 과정과 채용여부에 대하여 구인자에게 고지의무를 부과 ○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 함양 - 직업훈련-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담보하고, 고용안전망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함 □ 이행방법 ○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□ 이행기간 ○ 21대 국회 상반기 내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해당 없음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 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7	제목 :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‘공익형 직불예산’ 3조원 확보	정책분야	농림해양 수산
□ 목 표 ○ 공익형 직불금 예산 3조원 확대 편성을 통한 농가소득 지원 (현행 2.4조원 증액) □ 이행방법 ○ 농촌에 정주하는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하여, 1단계 목표로써 공익증진 직불금을 연간 2천억씩 인상함으로써 정부 신뢰도 구축 및 농가소득 향상 ○ 2단계 사업으로 예산의 증액만큼 공익적인 기능을 추가 신설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 발굴 □ 이행기간 ○ 2021년 정부 예산안부터 연간 2천억 증액 편성(총 3조원)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정부 지출구조조정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통한 비용추계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 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8	제목 : 군 복무 청년에게 더욱 확대된 국가 보상 및 지원 강화	정책분야	국방
□ 목 표 ○ 국가는 군 입대자에게 입영 ~ 전역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군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, 국가보훈자가 될 경우 현재보다 확대된 예우 및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 □ 이행방법 ○ 군 입영시 대학이나 직장 등 사회환경으로부터 단절되지 않도록 일과 후 독서, 컴퓨터 활용 e러닝/자격증, 인터넷 수강 등 자기개발 여건의 대폭 개선 ○ 군장병의 월급을 현행 최저임금의 1/2 수준으로 인상하고, 매월 사용후 남는 잔여금액을 은행에 저금한 후 전역 시 환급 조치 - 현 장병봉급 540,000원 ⇨ 897,000원 인상(60% 인상,‘20년 최저임금의 1/2 수준) * 개별 생활비 제외 후 매달 50만원 저축 ⇨ 전역시 1천만원 목돈 마련 가능 ○ 모범적인 군생활 전역자에게는 최대 3천만원까지 장기 저금리로 융자 * 전역 후 학자금, 숙소지원 등 생활정착금으로 활용토록 국가차원에서 지원 ○ 군생활간 중경상 등 불의의 사고인원에 대해 군·민간 치료를 포함 완치될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·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보훈제도 정착 * 군생활간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 지급, 군생활의 연금기간 산정, 보훈 대상에게 현실성 있는 수당제공 등 국가차원의 보훈 및 복지제도 개선 □ 이행기간 ○ 병영생활 혁신 TF 조직 및 종합 보상대책 마련 : ~‘20. 8월 * 예비역 간부·병, 군 전문가(외부 전문가 포함) 심층진단/결과 국회보고 ○ 장병봉급 예산반영, 병영혁신/지원 관련 법령 제·개정 등 : ~‘20. 12월 한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장병 봉급, 전역병 지원금 : 국방부 ‧ 기재부 등과 연계해 예산 재조정/반영 ○ 병영여건 개선 및 시설 소요물품(PC 교체, 도서 비치 등) : 전력운영비 반영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 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9	제목 : 방송 공공성, 공정성 강화	정책분야	과학기술 정보통신
□ 목 표 ○ 방송이 정치 및 자본권력에 장악되면서 상실된 공공성․공정성 회복 -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, 방송 공공성․공정성을 위한 규제 및 법체계 정비 □ 이행방법 ○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은 확대하고 책임은 강화 - 균형 잡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개선, 방송 제작 편성 독립성 보장 등 방송독립성 강화 ○ 공영 및 민영방송 정의 도입, 공영방송 핵심가치 부여 ○ 편파방송 배제를 위한 ‘국민참여심의제’ 도입 ○ 공영방송 수신료 투명화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한 ‘수신료검증위원회’ 구성 ○ 방송관련 차별없는 규제체제로 전환 및 재허기간 연장 검토 ○ 재난방송 기능 정상화 □ 이행기간 ○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, 공영방송 핵심가치 부여 등 : 21대 국회 중 ○ 국민참여심의제 및 수신료검증위원회 구성 등 : 21대 국회 상반기 ○ 기타 규제개혁 등 : 21대 국회 중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해당 없음

선거명	제21대 국회의원 선거
정당명	민생당
정책순위: 10	제목: 미세먼지 50% 감축 및 호남권 등 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	정책분야	환경, 문체
□ 목 표 ○ 한국판 그린뉴딜‘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’추진을 통해 미세먼지·온실가스는 50% 줄이고, 새로운 환경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□ 이행방법 ○ 미세먼지 대응! 전국 초등학교에 가상현실(VR) 체육관 보급 - 전국 100명 이상 재학 중인 초등학교(4천개소)에 시설보급 - 양궁, 축구, 농구, 볼링, 산악자전거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 구성 * 1개소당 6천만원×4,000개소 = 2,400억원 확보 ○ 시민참여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- 통유리 건물 금지법 등 도시 에너지 50% 효율화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○ 호남권 등 기후 · 대기산업 복합 실증화 클러스터 권역별 조성 -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관련 녹색기술 육성으로 환경일자리 20만개 창출 ○ 2030년,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에너지 50% 감축과 일자리 30만개 창출 ○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(‘21년) -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정 계획으로 추진 - 국내·외 기후피해 및 손실, 미세먼지 피해 대응기금 조성 □ 이행기간 ○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(‘21년) - 2021~2030년 녹색경제 10년 민생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(‘21년) □ 재원조달방안 등 ○ 녹색경제 전환자금 2030년까지 100조원 투자 - 시장 경제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소요 비용의 배분 *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시장경제 시스템 활용